중기 IP 경쟁력 확보 지원… 음악·영화 등 콘텐츠산업도 육성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핵심 지식재산 확보와 사업화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은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카드로 주목되는 분야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인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IP 기반 연구개발 확대 및 R&D에 2027년까지 25조원 예산을 집중 투자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AI·6G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장·성과 중심의 R&D 기획·평가 강화, IP 거래 종합포털 구축 및 민간 중개기관 육성 등으로 IP 사업화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연 25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 조성' 등 IP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올해 4100억원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기술을 개발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 지식재산 기반 R&D 확대를 지원하고 우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혁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판로개척·수출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투자도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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