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충북 도민의 염원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과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며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부내륙의 호수와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중부내륙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중부내륙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동안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취지,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던 터였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전국 시도지사들의 결집된 뜻은 특별법 제정에 일정 부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는 험난한 난제가 가로막고 있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온다.

특별법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안에 제정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아직 못 넘은 데다, 정부 부처도 대부분 입법에 부정적이다. ‘산 넘어 산’인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정부가 중부 내륙권에 관광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골자다.

하지만 올해 말 제정을 위해 민·관·정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하다.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별법 내용이 기존의 해안내륙발전특별법과 겹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긴 힘들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는 지난 1일 충남을 시작으로 인접한 7개 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직접 발굴한 6개 분야, 36개 연계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을 직접 찾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8명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한 내륙도이다. 그런 지리적 요인이 정부의 지방에 대한 각종 사업에서 충북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 시도지사의 결집된 뜻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번 공동 결의문을 기반 삼은 충북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