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역점 사업이었던 초평면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금곡지구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중부권 최대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역 발전의 전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으나 군은 지난 5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결정을 알렸다.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접목해 사업을 구상한다는 취지였지만 군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제시가 부족했고, 수익에만 치우쳐 특색없는 민간사업자의 계획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밝힌 민간사업자 미선정 사유는 △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과 창의적 제안 부재 △사업신청자의 재무적 불안정 △사업·재원조달 계획 실현의 불확실성 △공공기여 방안의 미흡 등으로 정량적인 부족 보다 사업제안이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임을 알 수 있다.
군이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모지침서가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군에서 공공성을 강조했다면 공모지침서상 세분화 된 종류의 시설과 구체적인 사업 구획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다시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군의 공모제시 요건이 지난 번과 비슷할 경우 시간만 잡아먹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일사업으로만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진천지역 가운데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는 초평면 지역 경기 활성화와 혁신도시의 확장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진천군에 최대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꿈만 꾸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군은 수도권내륙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경제성분석(B/C)에 있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 금곡지구개발사업을 언급해 왔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수요 유발 요인이 돼 수도권내륙선의 경제성 분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안목을 피력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에 따라 군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법적 대응도 예상된다. 실제 사업신청자 2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재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사업이 지연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이 지연된다면 군이 지금까지 사업 당위성으로 외쳐왔던 균형개발과 혁신도시 확장, 수도권내륙선 경제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에서 진행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충북이 더 크게 발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각종 세수의 축소로 인해 국가 시행 대형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이라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추진될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은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진천군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공동주택 건설 지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전환, 제조업 중심의 신규산업단지 부족과 더불어 주요 공약사항인 금곡지구개발사업의 지연은 시(市) 승격을 노리는 현 시점에서 불편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진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군은 이번 금곡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이 쇠락의 시작이 아님을 증명을 하기 위해 섬세하고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