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쇄신’ 대신 ‘방탄’을 택했다.

‘돈 봉투 의혹’ 의원들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민주당은 ‘공정성’이라는 큰 명분을 잃게 됐다. 이는 향후 민주당의 행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진 결과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악재에 시달려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그것이다.

그런 악재를 뚫고 가겠다던 민주당의 환골탈태 결심은, 당을 바꾸겠다며 혁신기구를 구성하려던 시도는 이번 방탄으로 빛을 잃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를 탓했다. 그러나 ‘내 편 감싸기’, ‘방탄 국회’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사태의 추이를 보면 이번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 전망이 높았다.

두 의원이 사태 책임을 진다며 탈당을 한데다, 당 지도부도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흐름이 반전된 건 한상훈 법무장관의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중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 않았다. 증거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모욕한 것이 민주당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를 한 장관 탓으로만 몰 수는 없다.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하고,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질타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잇단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쇄신을 거론하며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근본적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어떤 맥락이 닿은 것인지, 본격적인 쇄신이 방탄국회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혜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방탄국회는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원칙을 버리면 대가가 뒤따른다. 국민이 외면하면 설 자리를 잃는다.

민주당의 통절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