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왔다.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그러나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공방만 벌이고 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의 마지막 행정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매체는 지난 1일 “일주일 후를 목표로 도쿄전력에 ‘합격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위 ‘합격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오염수 바다 방류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는 4일 일본 정부에 전달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4~7일 일본을 방문해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바다 방류 안전성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고 5일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다. 그는 또 일본 일정을 끝낸 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한국과 뉴질랜드, 쿡제도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방류의 안전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렇듯 핵 오염수와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방류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사실 그동안 ‘해양 방류’를 답으로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온 것은 일본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IAEA는 폭발 사고 4년 만인 지난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했던 전력이 있다.

또 2018년 11월 13일 IAEA 전문가 그룹은 5가지의 오염수 방출 안을 제시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로 보면, 해양방출(34억엔), 수증기방출(349억엔), 수소방출(1000억엔), 지하매설(1624억엔), 지층주입(3979억엔)이었다.

이 같은 방안 가운데 일본은 해양방출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가장 싸고, 또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인접 국가에선 강한 반발이 나왔지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태가 이렇듯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IAEA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전 체제로 들어갔다고 한다.

야당은 IAEA 검증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원정 투쟁 등 전방위적 ‘방류 반대’ 여론전에 나섰고, 이에 대해 여당은 야권의 비판을 ‘광기 가득한 선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것이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찬성 의견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뉴스네트워크 <제이엔엔>(JNN)이 이달 1~2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207명)를 실시한 결과, 찬성 45%, 반대 40%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오염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여전히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이 자국 내 육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다. 비용이 싸게 먹힌다고 해양 투기하려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