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정답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 가운데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동인(動因)은 혼인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은 것과 결혼 후에도 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있었다.

높은 생활비에 주택 구입의 어려움도 한 몫 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부족과 젊은층이 직면하게 되는 직업의 불안정성도 큰 문제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도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1년에는 400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2월 현재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수가 5142만1479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000만명 이상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감소가 국력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다둥이 기준 완화’는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등 양육·교육·주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수를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은 ‘살기 좋아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저렴한 주택 제공과 적절한 아동 지원 등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변화와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