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암초를 만났다.

여야 간 대립의 심화에 따라 특별법 국회 심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정치권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안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규제도 합리적 수준에서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바다와 맞닿지 않아 해양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하는 충북과 대전·세종 등 내륙 지역을 포함한 8개 광역 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백두대간 등 산맥에 가로막혀 도로 개설 등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수십 년간 환경규제를 받아온 곳이다.

그만큼 이들 지역에 특별법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충북도는 7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9월에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에 국회 본회의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와 발맞춰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온·오프라인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식을 한 뒤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9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도와 공동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100만명을 채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개월여 만에 이룬 유의미한 성과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곳곳에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자 도는 일단 오는 9월까지 특별법의 행안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는 10월에 통과시키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법제사위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연내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잇따라 찾아온 악재가 만만한 사안들이 아니다.

오송 참사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등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그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회 심사 일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이 포함된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려 했으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대립, 산회하면서 법안 심사도 무산됐다. 지난 2022년 12월 발의 이후 8개월이 넘었지만 1차 관문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선 오는 9월 안에 국회 행안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국회 행안위는 오송 참사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벼르고 있다. 특별법 심사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여·야의 극명한 대립으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 가동 전까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뜻을 모아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