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명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방문에서 김 지사는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간사, 도종환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법 심사를 요청했다.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이번 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지난 13일 청남대에서 열린 7개 시·도연구원 합동세미나에서도 김 지사는 중부내륙법 제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단순히 충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 받아왔던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광폭행보는 역설적으로 중부내륙법 제정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충북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이 포함된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체회의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0여분 만에 산회했고 결국 법안 심사도 무산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으나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중부내륙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돼 왔다.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에는 국민 107만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 8월 31일까지 107만559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공동위원회가 목표한 100만명을 채우면서 서명운동은 종료했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6일 열린 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한 뒤 이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에 보냈다.

도의회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하면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당에 충북 주요현안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은 영향일까,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돼 올해 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8일 법안 1소위에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정과 관련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특별법이 무난히 통과된다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부내륙특별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럴 경우엔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정치는 생물이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특히 연내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사안이 빨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주마가편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