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큰 결실'

태안·보령 발전소 등 순차 폐지 고려
지원 기금 조성·대체산업 육성안 등
법적 근거·지역실정 맞춤 대책 담아

 

1호 법안 워케이션 활성화법 통과에
일·휴양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 추진
주말에 집중된 관광, 주중으로 확대

 

서천, 해양 바이오·보령, 수소산업
선도지 자리매김 위한 인프라 마련
지역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해 '박차'

초선 의원이지만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의 당직을 맡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장동혁 보령서천 국회의원. 국회 입성 후 1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지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 의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바쁜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간의 활동과 성과는.

"의정활동 기간 중 대부분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 당직을 맡으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일에는 아침 원내 회의부터 당정 회의, 방송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주말에는 보령·서천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군사법원,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많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올해 예산의 경우 작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령시와 서천군의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시킬 수 있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여야 3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 생각한다."
 

▲ 장동혁 의원이 보령시 성인문해교육 수강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장동혁 의원이 보령시 성인문해교육 수강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견디기 힘든 무더위로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온난화 등 이상기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고,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당장 2025년이면 태안 1·2호기가 폐지되며 보령 5·6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전국적으로 2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것은 맞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2020년에 보령 1·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 장동혁 의원이 '힘께 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법 제정 실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장동혁 의원이 '힘께 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법 제정 실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국가에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을 담았다."

 

장동혁의원이 엔에스시스템 관계자,김동일 보령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의원이 엔에스시스템 관계자,김동일 보령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법 공동발의 명단을 보면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입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역과 정당을 넘어 이번 특별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발의가 됐고, 입법토론회까지 진행됐다.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앞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지난해 성과와 내년도 목표는.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 예결특위에서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령과 서천의 신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보령시는 총사업비 480억원 규모의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 예산(국비 10억원)과 총사업비 225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위한 예산(국비 20억원)을 반영시켜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천군의 경우 총사업비 320억원 규모의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 예산(국비 10억원)과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국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예산(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 국내 '해양 바이오산업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국가보조항로(외연도) 국고 여객선 건조 △국가보조항로(외연도)결손 보상금 △국고 여객선 대체건조(효자도) 상태평가용역 △일반국도 사전기획조사(국도 21호 2공구~국토 77호 우회도로) △명천교차로 병목 지점개선 △서해안 관광도로(원산도 전망대 설치) △오천항 재정비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저온 친환경 위판장 건립 △충남 선원복지 고용센터(보령) △서천 론볼 경기장 건립 등 다수의 숙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소 도시 보령', '생태 도시 서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동혁 의원이 지역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동혁 의원이 지역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호 법안인 워케이션법이 통과됐다. 입법 활동은.

"국회 입성 이후 곧바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얼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과 휴양이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말에 집중되었던 관광이 주중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을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피해를 대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20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말씀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서천 주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유난히 심했던 장마로 인한 수해와 후쿠시마 처리 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등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민생 회복, 지역발전,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석, 가족, 친지, 주변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령=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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