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심완보 충청대 교수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으고 필요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형국이다.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모양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배후를 밝히고,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떤 기시감을 느꼈을 것이다.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던 최신의 기사인 듯 보이지 않는가? 사실 위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4월 21일자 한 지방신문에 실렸던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최근 여당 대표가 가짜뉴스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했던 기사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두 기사 모두 권력을 잡은 여당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표한 메세지라는 공통점만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11월 10일자 기사에서 한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그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구실로 검찰과 규제기관을 동원해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는 뉴욕타임스 회장 아서 설즈버거가 서울대를 방문해 '자유 언론에 대한 위협'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가짜뉴스'라는 말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개방된 언론이 존재하는 자유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정부의 선전 도구인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진짜뉴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시민들이 다수의 출처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어떤 뉴스를 소비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국가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가짜뉴스가 최근 대두된 것 같지만 사실 가짜뉴스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가짜뉴스 예로는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서동요'를 퍼트려 선화공주와의 결혼에 성공한 예가 있고, 고대 로마의 예로는 옥타비아누스가 경쟁자인 안토니우스를 모함하기 위해 그가 클레오파트라에 빠져 로마를 배신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려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 예가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항상 함께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뉴스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완벽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가짜뉴스의 힘을 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뉴스가 강력해져야 한다. 정부는 의혹과 의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가 무수한 음모론을 낳아 왔기 때문이다.

언론은 자신이 보도하는 기사 내용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을 검증한 후에 보도가 되게 해야 하고, 인터넷 플랫폼은 무수한 정보 가운데 팩트체크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눈에 잘 띄게 노출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