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인상할 수 있게 됐다.

고물가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내 4년제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쏠림,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p 올랐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5.1%)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로 대학은 여기에 1.5배(5.64%)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도내 국립대와 사립대 대부분 학교가 장기간 이어온 등록금 동결·인하, 학령인구 감소, 고물가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내년도 등록금 인상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충북대는 일찌감치 동결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등록금 동결'이란 정부 정책 기조도 영향을 줬지만 글로컬대학 선정, 학생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앞서 지역거점 국립대들은 등록금 동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우리 대학의 경우엔 글로컬 대학 선정 등으로 정부 지원이 큰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교통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학생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 부담을 줄 수 있는 등록금 인상은 학교로써 어려운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와 함께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한국교통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충북이 라이즈(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글로컬대학을 포함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교통대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대 관계자는 "대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등록금을 인상하긴 대내외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지역 사립대들은 자칫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교육부의 대학평가나 국가장학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 주변 대학의 눈치만 보고 있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오늘 대학 등록금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학교가 대학적립금까지 꺼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지만, 쉽사리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대들도 국립대 못지않게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높고, 인상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진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