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신년인터뷰

道 정체성·목표 담은 슬로건 선정 성과
새해 도정운영 기본 철학 'ESG' 로 삼아
중부내륙법 미반영 조항 포함 개정 착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최선
대표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 정착 노력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2년 7월 취임 이후 혁신적인 새 제도 도입과 과감한 업무 추진을 이어오고 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의료비 후불제'에 이어 'K-유학생' 등 생소한 개념들을 도정에 도입하기 위해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지사를 만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했던 지난해 소회와 올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새해 덕담 한 마디.
 "164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새해에는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 충북은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용'이 터를 잡고 있던 곳이다. 상서로운 '청룡'의 기운이 도내 전역에 퍼져 충북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비상하고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겠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민·관·정 관계자들이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 도정 성과를 요약하자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중심에 서다'라는 새 이름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충북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충북의 정체성을 완벽히 표현한 이름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과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충북의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충북 미래 100년 이끌 다양한 정책들도 시동을 걸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출생 증가율 전국 1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계획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확정 △오송 3국가산단 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예타면제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의료비 후불제, 못난이 김치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혁과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들은 충북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달려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민항 전용 활주로 확보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은. 
 "새해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환경·사회·지배구조)를 도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가치를 물려주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겠다. 과거 답습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성과가 입증된 정책들을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개혁의 고랑을 더욱 깊이 파 정책의 효과가 도민들의 삶 속 곳곳에 스며들어 그 이익을 체감하고 함께 공유해 충북의 도전들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성과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볼 수 있다.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법 제정은 1896년 충북도가 생긴 이래 최대 최고의 사건이다. 충북도가 받아온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충북은 오랜 기간 하나의 굴레와 세 개의 멍에를 지고 있었다. 굴레는 바다가 없음으로 인한 한계와 불평등이다.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55억원 뿐이다. 첫 번째 멍에는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이라는 거대한 벽이다. 충북의 허리를 관통하며 도로·철도 등 각종 SOC 발전을 저해했다. 두 번째 멍에는 충주호·대청호 등 수변구역에 씌워진 중첩 규제다. 세 번째는 충북의 하늘길인 청주국제공항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입법에 착수했고 민·관·정이 일치단결해 법안 발의 1년만에 국회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다만 법안에 대형개발 사업 예타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규제완화 조항을 많이 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정안을 통해 특례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2월 청남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남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2023년 2월 청남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남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이 임박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모든 절차는 착실히 진행 중이다. 특자체 설치의 가장 큰 쟁점인 규약이 모두 합의돼 각 시·도의회의 의결과 행안부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올해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연합이 설치되면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지방소멸·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시대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서울 인사동 충북갤러리 개관식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 인사동 충북갤러리 개관식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비결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북만큼은 2023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육아수당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 효과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다수 포진해 청년층 유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최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북 출생아수 증가에 큰 관심을 갖고 충북을 방문해 정책 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충북이 대한민국 인구정책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도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출생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 볼 생각이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등 도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최초 의료비 후불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의료비를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제도 도입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과감히 도전했다. 지금까지 467명의 도민이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했다. 당초 걱정과 달리 연체자는 단 3명 뿐이고 99.2%의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상 질환에  치아 부정교합, 암, 호흡기, 산부인과, 안과 질환 등 8개 질병을 추가했다. 특히 치아교정의 경우 후불제 융자금(최대 300만원) 외에 교정지원금(최대 200만원·대한적십자사 무료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취약계층을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생산적 개념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상 및 보장 질환 확대 등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다듬어 우리나라 대표 복지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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