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표준액 인상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전액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재정 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된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세종시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 월 최대 30만원이던 이·통장 수당을 월 4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조정했다.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통장들은 그동안 월 30만원 수당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의 이·통장 숫자는 총 539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씩 인상하면, 추가로 연 8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

기본수당의 200%로 규정된 상여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실제 올해 세종시 본예산은 1조9059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4.8%(968억원) 감소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또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채 496억원을 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상 40만원 이내 지급이어서 기존처럼 30만원만 지급해도 괜찮지만, 인근 시‧군이 40만원으로 올리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행안부 지침 개정과 당초 예산안 수립 시기가 맞지 않아 당초 예산안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시는 추경경정예산 편성 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이·통장 수당 예산 24억원으로 선지급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부족분 8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