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6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3058명)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히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해 밝힌 뒤 4분여 만에 모두 퇴장했던 것이다. 험난할 수밖에 없는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는 독단적 정책이며, 이러한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필수·지역의료의 소멸은 더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단호하다. 정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뒤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지속해서 논의해 이달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모든 정책 패키지는 단지 정치적 이유밖에 없는 의대 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국민 선동에 불과하다”며 “무책임한 정책과 의대 증원에 의협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고,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은 시각은 차갑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여하의 이유를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말고, 의대 정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해 올바른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