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당 계약의 사망 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으로 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의사(보험금 청구) 확인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 반려를 하거나 성년후견인 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이는 정당한 법에 근거한 요구사항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물론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그 사이 치료비 등이 발생하여도 보험금 지급도 지연되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해당 약관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일 경우만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러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것으로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성년후견인
보험금청구	가능	가능
절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가정법원에 신청-심판-지정
소요시간	즉시	상당기간 이상 소요
비용	없음	인지대·송달료·대리인비 등 발생
청구 후 절차	없음	법원에 정기적 사용내역 제출

 

특히 최근 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누구나)하거나 ②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하여 불필요한 분쟁 및 다툼을 없애고 빠른 보험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