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이란 초강경 행동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여기에 이른 바 ‘빅5’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선언은 갈등의 국면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모양새여서 걱정이 크다.

이들 대형병원 5곳 전공의는 모두 2745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21%를 차지하는 수치다. 매우 큰 비중이다. 이 곳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수의 환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당직을 비롯해 수술, 처치 등의 업무를 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게 되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무산됐던 핵심 요인이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정부에 입학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동맹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대협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40개 단위(의대) 대표가 만장일치로 집단행동 필요성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며 “전체 의대생을 대상으로 현안 인식과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뒤 최종 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 위반하면 구제는 없다고도 했다. 초고강도의 대응책이다. 이에 대한 의협의 맞대응 또한 ‘일전불사’다. 전공의 불이익 땐 감당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맞불을 지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 당시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양측 모두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그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 의협 수뇌부들은 연일 도를 넘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공산 국가라면 가능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절대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엄포를 놨고, 주수호 전 회장도 “의사들을 얕잡아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부적절한 언사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실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어지게끔 좀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속도 조절’도 필요해 보인다. 교육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학 교육 정책이나 투자 계획도 필요하다.

여기엔 ‘벼랑끝 전술’이 있어선 안 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강박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시작은 서로의 접점을 찾아 그 공유점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