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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조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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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1  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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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거 자주 등장한다. 화학적 거세라 하는 것은 약물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성 충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세는 수컷의 정소를 수술적으로 절제하여 생식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조선시대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거세술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궁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내시의 경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세를 하게되면 목소리도 변하고 전립선의 퇴화, 신체의 불충분한 발육 등이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거세와 같은 효과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대해 일부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대체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화학적 거세에 의해 성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화학적 거세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과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이에앞서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물은 투여하게 되면 발기력이 저하되지만 전립선암 치료에도 쓰이는 약이어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생식 기능을 없애는 거세술의 경우 신체의 불충분 발육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의 진단과 치료는 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같은 약물 치료에는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 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화학적 거세가 성도착증 환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져야 할것이다. 성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며 무작정 화학적 거세자를 양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길항제를 투입하므로 성도착증이 해소되고 이로써 성폭력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모든 성 범죄자에게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진단과 처방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제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 본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좌절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행동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 인권 침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이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상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동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됐다고 한다. 그만큼 화학적 거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얻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조무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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