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이재관 후보는 27일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회복 해결책 및 촉법소년 범죄행위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우범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촉법소년 현황은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총 6만 5987명 달했으며 지난해는 5년전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이다"며 피해 학생의 대책 및 촉법소년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대의 과제라고 이재관 후보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이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국가 수준의 학폭 피해 전문기관 설립 등 피해 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재정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형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