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쳐 원내 1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범야권 의석이 200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거기간 거셌던 '정권심판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으로 나타났다.
SBS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이 183∼197석이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예고한 야당의 대승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기는 않았다.
올 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후 국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나타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엿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향후 국정 운영에 장애물를 제거하겠다는 열망은 물거품이 됐다.
향후 차기 대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국힘 패배는 여당의 경쟁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현 집권자인 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의 실패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0.73%라는 근소한 표차로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와 개혁을 외치며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일해온 것은 높이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고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정치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1%도 안 되는 표차로 당선된 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권 출범이후 빈번하게 지적받은 인사 실패 사례가 누적됨으로써 오만하다는 이미지까지 덧씌워져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총선 초반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대변되는 공천 파동을 겪으며 김영주 국회부의장인 등이 잇따라 탈당하는 곤혹을 치르면서 여론이 국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이어 윤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이 터지면서 여론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후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과 김준혁·박은정 등 야권 후보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막말 논란이 이어졌지만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여당의 총선 패배는 향후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안보를 제외한 국정 전반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정쇄신과 분위기 전환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핵심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내각에 대해서도 문책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체 인사 단행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총선 기간 내내 줄기차게 외쳐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인 윤 대통령과 여권이 선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구속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강력한 방탄, 집권당의 패배로 인한 사법부·법조계의 소극적 호응 등이 예상돼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당 내에 윤 대통령 친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함에 따라 당내에서 정권 사업이 추진력을 확보할 것인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여당의 패배로 충청권에서는 국회의장 배출 기대도 물 건너 갔다.
충북의 5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과 충남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둘 중 한 사람은 여당이 승리하면 국회의장이 될 것이 확실시됐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당선되면 국회의장 자격으로 인식되는 6선 의원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공천 취소 등 선거 과정이 어찌됐든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국회 의장 자리는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게 됐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