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결과는 여당 참패, 야권 압승으로 끝났다.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특히 정부와 여당에게 경고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힘이 8석만 더 잃었어도 상황은 매우 절망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1석은 개헌 마지노선이자,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의회 시스템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었다.
‘낙동강 벨트’에서와 부울경의 선전이 없었다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졌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그렇게 나왔기에 방송3사의 출구조사 예측치가 발표됐을 때 여당으로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의 민심은 막판 보수결집을 통해 현 정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다.
PK민심이 현 정권에게 준 기회가 어떤 의미인지 당정은 잘 되새겨야 한다.
당정으로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다.
국회의원 수 300명 가운데 1석이라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민주당에 조국혁신당만을 합해도 187석에 달한다.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 종결 등이 가능해진다.
매우 막강한 권한이 범 야권에 부여되는 것이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었고, 22대 국회 출범 또한 그 당시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여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1일 사퇴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한 비대위원장 보다 윤 대통령에게 더 쏠렸다고 볼 수 있다. 야권 프레임이 ‘정권 심판’이었고, 이런 기조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퇴의 변에서 그가 ‘패배는 저의 책임’이라고 한 정치적인 언어는 잘 한 일이다. 그는 아직 젊고 향후 정치인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협치가 중요하다. 그런 시그널부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게 보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의와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참모,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참모를 기용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시발점이다.
윤 대통령 담화 11일 담화를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매우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 3년이나 남았다.
그 긴 기간 국정을 원활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면 소통과 협치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