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이번에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사(사용자)가 사규 등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영유아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특히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법12조3머).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비과세하므로 자녀의 수가 2인이어서 회사에서 월 40만원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서면1팀-567, 2006.05.01.; 서면1팀-1464. 2004.10.28.).
한편, 근로소득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자녀양육비 비과세규정의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829, 2004.06.18.).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 비과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햐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녀양육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여부 및 한도
|
구 분 |
비과세 대상금액 |
|
|
보육 수당 |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
맞벌이부부가 각각 수령시 |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
|
2이상 회사에서 수령시 |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원받는 경우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
|
|
출산수당･출산장려금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
|
가족수당주1 |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금액 |
|
◇ 2 이상의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
2 이상의 회사로부터 각각 지원받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소법11조3머; 서면1팀-1664, 2004.12.06.).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서면1팀-1664, 2004.12.06.).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 수령 시 비과세 적용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1팀-1245, 2006.09.12.).
◇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집행12-0-4).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