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대두됐었다.

지난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여야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개헌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긍정적 신호와 우려되는 신호가 동시에 잡힌 셈이다.

5·18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또 5·18 44주년을 맞아 발표된 각 정당의 논평이나 정당 대표들의 목소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이견이 없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총론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 거리를 어떤 식으로 좁힐 것인지가 향후 문제를 풀어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으니,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원포인트 개헌보다 포괄적으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원포인트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야당 입장은 개헌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가 폭력의 처참한 역사와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마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이 대표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이번에 반드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라고 역설했다는 점이다.

방법론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포괄적 개헌과 원포인트 개헌으로 갈리는 것이다.

포괄적 개헌을 주장하는 보수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른 바 ‘87년 헌법’으로 불리는 개헌이 37년이나 지난 까닭에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해 민주당의 입장은 논의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대의 명제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그럼에도 총론에선 여야가 같은 입장인 것을 상기하면 5·18 헌법전문 수록은 이번 22대 국회 초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야 대표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헌의 범위와 시기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헌법 개정 약속을 구두선으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개헌을 위해 한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역사적이면서 헌법사적 일대 사건이고, 이를 헌법에서 확인하고 오래도록 국민이 기리게 하는 것은 전국민의 삶의 기초가 돼야 할 최고규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