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단체장들이 저마다 국비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 앞다퉈 국가의 보조를 받아 무조건 공공 시설물을 짓고 보자는 과욕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설립유치에 앞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손익을 꼼꼼히 따져 사업을 추진했다면 관광 및 교육, 체험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해 적자에 시달리며 시·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설립만 해 놓고 제대로 된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에 부담만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은 단체장의 홍보·선심성 행사 및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고 단체장은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 임은 물론 최대의 치적을 쌓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주변 활용 연계 관광 모색 필요
청풍호 수상아트홀과 단양 수양개 전시관, 도담삼봉에 건립된 단양 광공업 전시관만 보더라도 수억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해 매년 관리비와 인건비 등 예산만 낭비 하고 있다.
이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물들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 구체적인 수입 개선 방안으로 선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전국에 위치한 관광 여행사들과 연계해 방문 일정에 공공시설물 견학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수상아트홀은 위탁 운영만 맡겨놓고 공공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간접적인 수익사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단양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광공업전시관 뿐 아니라 수양개 전시관도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이 또한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보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단양의 랜드마크로 추진되고 있는 다누리센터도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철저히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손익을 재검토 해 주길 바란다.
- 시설물 상황별 대응 달라야
무엇보다도 지역에 맞는 공공시설물들의 활용도에 맞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설치만 해놓고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활용도가 떨어진 공공시설물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필요성, 운영난의 심각성 등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단양의 수양개 전시관과 광공업 전시관은 먼저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공익 차원의 운영 필요성이 높아 정부 및 재정력을 갖춘 공익단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
수양개전시관과 광공업 시설의 경우 복합 활용도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부분적으로 업무시설, 기업전시시설 등으로 복합 활용하는 것도 예가 될 수 있다. 제천 수상아트홀의 경우 효용성을 갖춘 시설로 시설의 경량화, 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통해 운영 부담 경감 모색과 함께 본래 용도 이외의 다목적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성이 낮고 운영난이 심각해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활용을 모색하든지 아예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이 같이 공공시설물의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박장규 제천·단양 주재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