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자립·자주도 동반 상승
전국 지자체 중 2위… 건전 재정
충남북·대전은 중앙의존도 높아져

충청권 4개 시·도의 올해 재정여건이 희비 쌍곡선을 그렸다.

세종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반 상승한 반면 대전과 충남·북은 동반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도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세종 재정자립도는 57.5%로, 전국 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57.2%)보다 0.3%p 상승한 수치다.

대전은 같은 기간 42.3%에서 41.7%로, 충남은 33.6%에서 32.4%로, 충북은 32.1%에서 30.4%로 각각 하락했다.

세종만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세 곳은 평균 이하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43.3%로 전년(45.0%)보다 1.7%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징수 기반을 의미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능력이 높다는 의미다.

세입의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이다.

세종의 올해 재정자주도는 65.8%로 전년(63.5%)에 비해 2.3%p 상승했다.

자주 재원은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그만큼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력이 증가한 셈이다.

대전은 같은 기간 64.6%에서 60.4%로, 충남은 68.3%에서 65.4%로, 충북은 68.6%에서 63.7%로 각각 하락했다.

전국 평균은 67.5%로 전년(69.0%)에 비해 1.5%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자체의 ‘재정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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