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미래복지개발원이사장

정부가 지난 1일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골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저출생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 인력공급이나 이민 등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민생과 개혁과제에 따른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 신설, 여성정책과 인구문제를 다루었던 여성가족부 유지가 중요사항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콘트롤타워로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인구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예산배분과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구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 아동 노인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정책은 고용노동부가, 가족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맡아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돈먹는 하마’ 역할을 했던 용역위주의 정책에서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최근 결혼한 부부들 중에 상당수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등식이 무너지고 있어, 결혼이 곧 저출산 극복이란 말도 아닌듯하다. 물론 양육비나 생활에 따른 각종 부담은 큰 제약이지만 지난해 충북도에서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고, 실제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닐지라도 소중한 양육비가 된다고 한다.

출산장려금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은 고령화 문제인데 충북의 경우 증평마저 소멸위험단계에 포함되면서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충북의 모든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멸위험 매우 낮음부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5단계로 분류되는데 충북은 0.524로 주의단계였고 전국 평균은 0.615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한다면 저출산대책도 별 묘책이 없다고 하듯이 물쓰듯 집행했던 용역이나 정책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소멸지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가경제나 재정위기에 봉착해 이젠 국가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듯하다. 국가미래가 풍전등화같은데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막말과 고성으로 삿대질하는 저질 국회에서 우리의 자식들과 청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미래가 암울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해외로 나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이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최근의 정치나 국회운영과 관련된 저급하고도 치졸한 작태가 곧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국가소멸로 급속하게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