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자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 정권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부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연감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며,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원전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다며 관계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