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미래복지개발원이사장

최근 발표된 충북의 경제는 고용창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이 11% 하락하고 출하는 전년대비 7% 이상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위축으로 인해 도무지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한다. 충북경제 3중고라 하는데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회복불능의 상황일 것이다.

정부는 가을이후에 회복기미가 뚜렷이 나타나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심각해 서울 마용성을 중심으로 고가기준 9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것도 그렇다고 이자가 싼것도 아닌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길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부동산매매가격지수는 2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 위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두달 연속 7조원을 넘기면서 역대급 최고수준을 기록 했고 실제 지난 8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전액이 567조원을 웃돌아 2021년 집값폭등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조치가 시행될 것이고 전세대출 조건을 제한하고 주담대 한도축소 등 조치가 있었음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위 ‘영끌’ ‘빚투’ 현상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현상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문재인정부의 빚잔치에 이어 현 정부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듯하다. 부동산이나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공급부족으로 주담대에다 신용대출로 ‘영끌’자체가 발생해 전체적인 대출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매매 관련해서 2~3개월 시차가 있는 것이므로 규제가 실시되어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 3040세대의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라는 점도 참작해야 하는데 이자부담이나 물가를 고려할 때 옥죄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청년 실업률이 늘게 되면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급감하고 있고, 소득에서 이자 등을 공제한 가계흑자액도 감소하는 상황으로 소매판매액지수마저 하락해 부동산값과는 다른 경제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담대 금리를 올리라고 권장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주택관련 대출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을 옥죄겠다고 발표했고 주담대 조건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런 관치금리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출억제를 하겠다면서 무주택자들만 대출을 해주는 극단의 발표인데 그동안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이나 회수독려방침에서 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자금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전세자금증액분 대출 등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한다고 집값이 잡힐 것인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