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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포함한 모든 대출자에게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악수를 두기 시작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숙고를 한 정책이 아닌 땜질식의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투기자와 실수요자가 불완전한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1주택 보유자들은 부동산의 상향이동. 즉, 좀 더 좋은 거주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고 무주택자들 역시 천정부지로 올라간 주택시장에서 자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만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가장 큰 2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다. 재화 시장에서 임금의 상승폭보다 낮은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여 아 노동자의 삶과 전체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라는 소비주체는 임금 기준 보다 낮은 재화를 소비하면서 남은 비용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됨으로 인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다. 각국의 목표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를 기준으로 고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각국의 정부는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기준금리'의 인상 혹은 인하를 통해 재정정책을 보조한다. 그리고 그 기준 금리의 방향성을 보조해 줄 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이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인 '물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이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5%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2%의 근접하는 물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인 '자산' 인플레이션은 현재까지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자산'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실물 경기와 동떨어져 있는 상승의 추세에 머물러 있거나 전 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서브 프라임'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었기에 각 중앙은행들은 2008년도의 경제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인플레이션의 폭발 위험성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적당한 상승률은 오히려 도움이 되며, 이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전제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 국가가 '물가'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일단 막았지만 '자산'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의 참여주체인 개개인이 '물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소비 주체인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판단하고 '자산'인플레이션은 자산 가치의 상승(보유한 부동산의 상승)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자산의 괴리감으로 인해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영끌 족을 비롯한 투기 인원들에게 이자의 상승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썼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쓸 경우에는 거품의 제거가 아닌 전체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불러오기에 신용대출 한도의 축소라는 방법으로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투자 금액의 한도를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노리게 된 것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당장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불만을 품게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위에서 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현재의 “자산”인플레이션과 실물경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시장은 꾸준한 성장률이 바탕이 될 때 우상향이 가능하며, 현재의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준비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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