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체코 원전 수주 과정 재검토 필요성 제기
국감서 체코 원전 수주 논란 집중 조명
국민적 의혹 속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방안 재검토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정부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확약 대신 단순한 관심서약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큰 만큼, 이와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 "지난해에 여야 합의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한 것은 대규모 인프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된 금융지원은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과거의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덧붙여 황 의원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지난 10년간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관심서한 현황과 관련된 사업지원 사례를 요구하며,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논의는 국제적 경쟁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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