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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빌미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24년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도 11일 0.25%를 하락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이후 9월 30일 1299.8원까지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반등을 하며 10월 26일 1390.1원까지 상승하였다. 단순 환율로 계산한다면 1달 동안 약 7% 이상의 원화 약세로 인한 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원화의 가치가 7% 정도 약해지며 달러로 거래가 되는 원자재나 각종 수입 원료, 특히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원가가 7% 정도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큰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지만, 개인의 가정은 수입되는 원료로 만들어진 재공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물가 상승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소비는 더욱 감소하게 되며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과 내수 진작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는 덫에 갇혀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없을까?

금리 인하는 기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국채의 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고,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는 국채의 금리 하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의 하락을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채의 수익률은 상승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금융상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탈하여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자산이나 여러 가지에 투입되어 있는 자금을 원화에서 달러로 교환하게 되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달러와 원화의 비율을 조절하게 되어 되어 환율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달러가 국내에서 귀해질수록 달러의 몸값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증시 자금이 문제가 된다.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은 논외로 하더라도 환율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폭과 동일하게 손실이나 이익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나 지금처럼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7%를 그냥 잃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니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고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싼 금리로 빌린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던 엔캐리트레이드의 상환과 국내시장의 리스크로 손꼽히는 북한-러시아 파병, 삼성전자의 내부 갈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모여 시장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내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더라도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더는 쓰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시장에 던져준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금리 인하를 병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금리를 적게 인상시켰던 우리나라는 대세를 추종하지 못하고 원 달러 환율 방어에 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지 모른다.

IMF 시절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나은 것이지만,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의 보수적인 투자와 계획을 설립해야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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