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은 (사)기본사회, 한국지방정부학회(KDLC)와 함께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를 연다.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여해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비전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발표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민생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민과 함께, 더!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대도시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이익 공유제',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레페이 정책'을 소개해, 군 단위 지자체의 성공적인 기본사회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형 기본사회' 청사진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교통 중심의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포함시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의 황명선 책임위원(논산·금산·계룡)은 이번 발표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했다.

황 위원은 "기본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본사회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기본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 비전이 지역 곳곳에서 실현되면, 이 정책이 가진 사회적 가치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발표회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본사회 비전을 범야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이를 본격화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지자체의 정책 성과와 민생 개선 사례를 통해 기본사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계룡=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