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초1, 중1개교 등 2개교 뿐...대전시 분담금 1350억원 감당 곤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교육청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서남부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2개학교 신설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현실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시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오는 2012년까지 41개 학교 신설을 제안했으나 서남부권 2개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만 검토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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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서남부권에 당초 25개 학교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재원상의 문제로 계획을 변경 15개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별도)로 축소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구 증가없이 학교 시설만 늘리는 것이 무리이고 대전시 전체적 관점에서 평균 21~30학급의 적정 규모에 32~37명의 적정 인원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학교 신설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지역 인구 및 학생 수 증감률을 보면 2003년 이후 1% 미만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학생 수도 1996년 25만7080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5만4553명으로 줄고 있는 등 인구대비 학생비율이 연 평균 0.347%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시교육청의 학교 신설을 어렵게 하고있다.
여기에 학교시설 용지의 분양가가 ㎡당 134만원(평당 445만원)으로 노은지구 49만원, 테크노벨리 39만원, 기타 40만원 선에 비해 3.5배에 달하고 있어시 교육청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높게 형성된 택지 분양가는 서남부권 학교용지 매입 예산액만 약 2700억원에 달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지역의 학교 신설은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시의 모르쇠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가 올해 말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414억원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남부지구의 학교 용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인 1350억원을 대전시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셈이다.
이는 입주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분담금의 위헌 판결이후 지하철 공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시의 재정으로 볼 때 학교용지 매입비의 추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확보한다 해도 대전시의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반납해야할 형편인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재원 확보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전시와 개발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주택개발지역내 학교 설립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생 수요와 연동시킨 개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현재 700억원의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형편과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부담해야 하는 대전시의 재정형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계류 등을 고려할 때 재원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각 개발지역의 토지 공급승인, 블럭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 분양공고 등은 당해 개발지역에 대한 교육청의 학생 수용 대책에 관한 사전 협의 이후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정작 곧 분양을 시작해야할 건설업자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당장 10,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체로서는 학교 신설없는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는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선정해놓고 학교를 신설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태세다.
어쨌든 이 문제의 해결은 이레저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