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법리논쟁을 벌이는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 후 별도로 지정한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1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정원 9명인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헌재 측은 '6명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헌재가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의 경우 처럼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접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91일이 소요됐다. 당시엔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렸다. 실제 변론이 열린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1주일에 2회~3회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