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다가 본인과 자녀 의혹으로 인해 자진 사퇴했던 정호영 후보자가 과거 언론 칼럼을 통해 "출산을 하면 애국, 셋 이상 다산까지 하면 위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충북에서도 한때 '아이를 낳으면 애국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대로변에 걸려있다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는거냐"는 반발을 사면서 사라진 적이 있다.

참고로 유엔은 1979년 34차 총회에서 임신과 출산에 있어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확립한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공식 채택했고 우리나라 역시 1984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국가를 '인구소멸국가'라고 하는데 한국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10여 년 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280조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알려지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건 정부 정책이 실효성 없는 허울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물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러 지원을 했고 해당 정책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긴 했을 테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미혼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기혼자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역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많은 37.4%를 차지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육아 정책들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고용 불안정, 취업난, 경제 불황, 높은 집값 등 현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건 출산을 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다.

대부분 맞벌이인 요즘 특히 남자들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협의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령 개정', 그리고 '이의 내년 1월 시행'이다.

비록 지방공무원에 한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갖춰가는 작업이 끊임 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하며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냄은 물론 이를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아닌 말로 출산육아수당 받자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