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통령 관저가 소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벌어질 이른바 '한남대회전(漢南大會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D데이 H아워(작전개시 일시)는 15일 오전 5시로 정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공수처 검사, 수사 요원과 대규모 경찰기동대를 한남동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완강한 방어에 부딛쳐 빈손으로 돌아왔던 공수처는 그간 1차 집행에서 얻은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2차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전술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 경찰 특수단 용원 120여 명 등 150명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 1,2차 저지선은 돌파했으나, 최종적으로 경호처의 차단선에 막혀 관저 진입에는 실패하고 5시간 반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도에는 경력(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찰 지휘권이 없어 경찰력 동원에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나선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에서 1000명 안팎의 경찰인력 동원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강력범죄 진압을 담당하는 형사기동대, 반부패 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500여 명과 경찰특수단 등 정예 인력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한남동 현장을 지켜온 탄핵반대 우파 시민단체 및 일반시만들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현장 정리를 맡게될 경찰 기동대도 약 2500명~300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맞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저 외곽을 수비하는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과 관저 주변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병력 등 200여 명, 대통령경호실 정예 병력 490여 명 등약 700명이 철통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체포 시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와 경찰 요원들을 경호처가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출입을 이유로 현행법으로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호처의 단호한 입장과 이번에는 꼭 체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공수처경찰의 집념, 대규모 정예 부대 투입 등에 비춰볼 때 2차 영장집행 시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충돌이 예상된다. 

관저 진입 시도와 방어 과정에서 상호 무력을 사용할 경우엔 그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관저 입구를 10여 일 간 노숙하며 지켜온 우파시민단체일반시민 등의 저항도 큰 변수다. 이들이 결사적으로 관저 진입을 막아설 경우, 시민과 경찰기동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경호처를 향해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와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발송해 저항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우리는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되었음을 알고 있다"며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적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