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입영지원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입영지원금은 군 복무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을 격려함은 물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최초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도 구리시이며 시기는 2021년이다.

대상자는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으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구리시 청년들이고 1인 당 1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았다.

구리시는 2023년부턴 금액을 두 배인 20만원으로 올려 지급 중이다.

충북의 경우 충주시가 2023년 도내 최초로 시작했으며 옥천군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충주시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중 현역병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이다.

옥천군은 1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자원을 대상으로하며 두 지역 모두 10만원의 지역화폐로 준다.

구리시가 입영지원금을 시작하자 같은 해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시행을 준비하면서 일각에선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새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한 곳도 그러지 않았다는 논란 역시 생겼던 과거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구리시의 질의에 '국방 의무 이행자에게 이발비, 선크림 등 입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요청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전문가들은 당시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던 현금성 지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년들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라는 측면만 놓고 볼 때 입영지원금의 장점은 분명해보이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먼저 지급 대상자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 지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충북만 놓고 봤을 때 충주시는 현역병에 보충역까지 모두 포함시킨 반면 옥천군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입영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시행하던 입영지원금 지급을 국가건전재정 유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재원 부족 등 때문에 불과 1년 만인 2023년 12월 중단했다.

이름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늘 국비 확보에 열을 올리는 등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긴축 재정이 시행될 때는 재정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군 복무 기간 내내 주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10만~20만원 때문에 입대하려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게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거기에 돈을 준다는 것 자체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도입한 의의에는 이느 정도 공감하나 정부가 30조원 세수 펑크를 낸 현 시국에서 정말 아낄 부분이 뭔지는 생각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