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별도의 글을 통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한 것을 지적하며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법 적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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