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선거의 공약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며 세계의 경제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다. 그리고 결국 취임 이후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며 전 세계의 증시와 통화지수의 변동성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는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의 체제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국가에 경쟁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산업혁명 역시도 면화 방직에 대한 영국의 자국 생산 보호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면화 경쟁력이 오를수록 저지방의 면화 산업과 인도의 면화 산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거나 사라지게 되며 영국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해군력을 보유하는 군자금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보호무역이라는 폐쇄적인 국가 간의 경제 경쟁 성장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구시대의 산물이며 현재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다년간 맺어온 각 국가 간의 협정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이 특히나 강대국으로 뽑히는 미국에서 진행이 될수록 약소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작은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런 국가들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전 세계적인 총 생산량의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미국 내에서 미국이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등급의 저렴한 해외 수입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미국의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각 가계의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되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노리는 것은 단 하나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기업 혹은 생산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외형 확장과 임금 상승을 불러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공약인 근로자 취업의 숫자가 확대되는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관세라는 부분의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매수라는 포지션은 한동안 보류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투자를 진행해 봄이 어떨까 한다.

일자리의 증가를 일으키는 방법은 꼭 관세를 올려 보호무역을 진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세를 통한 일자리의 증가는 국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서로 간의 효율을 줄이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감세 등의 지원으로 기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은 보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확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결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와 그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맞아 들어갈 때 안정적인 성장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과대 경쟁과 그 경쟁이 일으키는 적정가를 벗어난 시장에서 관망하고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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