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소멸의 경고등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문제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청년 유출로 고령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정주 여건의 약화, 경제적 소득 감소, 교육·의료 인프라 축소와 같은 생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가져오며 나아가 지역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도 있다. 본보는 창간 79주년을 맞아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인구소멸 대응 방안 마련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충북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1  지방소멸의 위험성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학계와 언론계, 행정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다. 

일본 총무성 대신을 지낸 마스다히로야(增田寬也)가 2014년 발간한 '지역소멸'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그는 책에서 일본은 2040년까지 향후 25년간 지방인구가 급감하고 약 1800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 개념)중 896개가 소멸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또 향후 30년 이내에 작은 시정촌들이 사라지고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히로야가 사용한 방식을 차용·변용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때부터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Dead-Cross)를 경험했다.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26%)에 달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47년에는 157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초지자체는 모두 228곳으로 157곳은 68.8%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6년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을 측정한 이래 매년 소멸위험지역은 늘어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를 통해 측정된다. 

이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된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2002년 4곳에서 매년 증가하던 소멸위험지역은 2023년 130곳(5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소멸 위험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격차 심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 속에 중소도시(3만~50만명 미만) 인구는 계속 감소세다.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인구감소, 청년층 수도권 유입과 지역격차 심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 나아가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지방소멸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인구증가다. 

특히 젊은층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소멸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증가 시책 마련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  충북, 청년 줄고 고령 늘어

충북은 최근 출생률 전국 1위 등 희소식이 있긴 했지만 소멸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긴 어렵다. 

2024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소멸위험지수 값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수준인 0.487이다. 

전국 평균은 0.615이며 광역 자치단체 17곳 중 부산시를 포함한 8곳이 소멸위험진입단계다.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더욱 심각하다. 

충북은 지난해 증평군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2021년 처음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엔 도내 6개 시군이 들어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의 8가지 인구감소지수 지표를 사용해 지정한다. 

다음 지정시기인 2026년에는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충북의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62만7897명에서 2024년 164만7478명으로 1만9581명이 늘었다. 

2020~2021년 4425명 감소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한다.  

5년 동안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는 160만837명에서 159만1177명으로 오히려 9660명이 줄었다.  

대신 등록외국인이 3만7060명에서 5만6301으로 1만9241명이나 늘어났다. 

출생아수는 8607명에서 2024년 10월 기준 6307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출생과 국내 타지 유입보다 외국에서 들어온 인구가 총 인구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다. 

충북 청년인구는 2020년 41만1300명에서 2021년 40만265명, 2022년 39만711명, 2023년 38만4070명, 2024년 37만6858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청년인구비율도 매년 낮아져 2024년 23.6%까지 내려왔다. 반대로 고령인구는 2020년 28만8148명에서 2024년 34만7501명으로 해마다 늘면서 고령인구비율도 21.8%까지 올라왔다. 

3  체감형 든든 출생정책 확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출산 장려 정책이다. 충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출산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단계별 수요맞춤형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 1만3600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을 가정해 206억원을 투입한다. 출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7519명을 대상으로 82억6800만원이 사용됐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영아기 집중투자의 일환으로 임신·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7149명에게 171억6400만원이 사용된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임신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지자체 기업들에게 출생친화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 지역 위기 해법은?

4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 정책도 출생아 증가와 버금갈 만큼 중요하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의 근본은 역시 일자리다. 

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청년의 고용·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체를 지역으로 유치하고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지역 기업체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강의, 서적 구입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장려금 지원책도 있다.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청년층에 직접 준다.  청년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으로 창업도 활성화한다.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지원하고 성장·정착도 지원해 청년 고용을 재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비혼주의에 대응해 결혼을 유도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해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한다. 

기본형의 경우 근로자가 월 30만원을 납입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 납입해 총 80만원의 월납입금으로 5년 만기시 4800만원에 이자까지 얹어 준다. 

인구감소지역인 시군의 경우엔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지원하며 '작은 결혼식'에도 부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을 위해 만남의 장(청춘만남 프로그램)도 마련하며 결혼 비용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희망센터, 청년학교, 심리치유 및 자신감 획복을 위한 마음-이음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5  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

순혈주의를 외치며 쇄국정책을 펼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외국인의 지역 정착 지원은 지자체 인구 증가를 위해 필연적인 조치다. 

도는 그동안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다양한 나라들을 순회하며 '충북형 K-유학생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법무부의 지역맞춤형 특화비자(광역형 비자) 공모사업 준비도 한창이다. 
기존 비자는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지만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또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유학생의 안정적 생활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강화 및 정착을 돕는 유학생 후견인 시스템인 'K-가디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이 아닌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와 이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외국인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등록외국인을 고용 중인 중소기업의 기숙사 환경개선 등도 지원한다. 

6  체험·연수 등 귀농귀촌 유도책 

청년, 중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위한 시책도 다양한다. 청년 스마트팜 육성과 지역별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 청년들에게도 농촌으로 돌아올 기회를 준다.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타 시지역 도시민에게 3~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한다. 

성공적인 정착 기반 마련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귀농귀촌 보금자리'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도 추진하며 귀농인 주택구입·농업창업 융자 지원책도 있다. 

귀농귀촌인이 지역 주민에 재능나눔을 하며 교류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한다. 
　
 

7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고령층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지역 내 노령 인구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또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충북에선 '의료비 후불제'가 노령층 의료공백을 메꾸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의료비 후불제'다. 이 사업은 당초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함에도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방치하는 고령층을 돕기 위해 설계됐다. 

65세 이상 도민에 더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까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현재도 산모까지 추가됐다.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주게 된다.

현재 도내 13개 종합병원과 병·의원 250여 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철추질환,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 호흡기, 골절, 비뇨기, 안과, 산부인과 등이다. 

올해 2월 7일까지 1359건이 시행됐다.  

또 '일하는 밥퍼'는 노령층에게 일거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활기찬 삶을 돕는 사업이다. 

고령층은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사회참여 욕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원봉사)를 통해 활동비(밥값)을 제공하는 개념의 '일하는 밥퍼'는 단순 무료급식이 아니라 소일거리와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한다. 

노인들이 익숙한 농산물 다듬기나 간단한 공산품작업 등 간단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하루 2시간 동안 일(자원봉사)을 하면 1만원, 3시간은 1만5000원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일자리)에 소외된 노인들에게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소일이 가능해 우울감 해소, 건강증대 등 신개념 노인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지역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강화와 갈등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올해 2월 기준 경로당 37곳, 기타작업장 27곳에서 연인원 3만27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일 참여인원 5000명, 작업장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1일 참여인원 1만명, 작업장 40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8  촘촘한 맞춤 정책·개념 전환 필요

충북도는 다양한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비어있는 칸을 얼마나 빨리 알차게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냥 맞춤이 아닌 '촘촘한'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청년층, 귀농·귀촌, 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자별 전략을 만들었지만 출산·육아 정책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용된다. 다른 연령층,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대안은 꽤나 부족한 상황이다.  귀농·귀촌 정책에 중장년층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 외에 정책은 다른 수요자층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보충이 필요하다. 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초·중·고교생 681명과 19∼24세 후기청소년 438명 등 1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5%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초·중·고교생은 50.3%가 다른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후기 청소년은 무려 66.0%가 이동을 희망했다. 인구감소지역이 성장환경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항목(5점 기준)은 '문화시설의 부족'이 3.11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여건 부족(3.02점) △직접 체험활동 부족(2.91점)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2.87점) △진학정보 부족(2.81점) △직업정보 부족(2.79점) 등에 불만을 나타냈다.조사 결과처럼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문화 향유와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개별사업 중심의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고립된 지역을 떠나가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막기 어렵다. 

즉 선제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기반 조성을 위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공감이 필수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그리고 널리 알려 선제적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지방소멸'에 대한 개념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농어촌 마을과 같은 협소한 개념에서 지역 일반의 위기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소멸위험지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소멸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에서도 산업-교육-주거-복지-문화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융복합 전략이 촘촘히 엮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영역에서의 성공사례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다른 지역이나 부문으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과제"라며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엄밀한 인구추계를 토대로 향후의 인구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