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박성규 한의학 박사·예올한의원 원장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자행한 패악을 일소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결재했다. 대다수 미국인의 염원을 실현할 수많은 행정명령으로 미국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각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기세에 동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마비된 우리로서는 속수무책, 발등의 불부터 끄기 바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미국이 WHO, 즉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한다는 건도 포함되어 있다.

WHO는 각국 정부와 단체 그리고 개인 기부로 운영되는 UN 산하 기구다. 가장 큰 기부자인 미국의 탈퇴로 난관에 봉착할 듯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며 수시로 감시받는 정부 기구나 단체도 국민보다는 자신 혹은 특정 집단의 이권을 추구하곤 한다. 하물며 개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의 경우 공익 추구나 공정성은 도외시되기 쉽다.

WHO는 그동안 기부 단체나 개인의 이권을 적극 옹호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대화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직전에 미국을 휩쓸었던 독감에 비해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WHO는 이에 편승하여 유효성과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거리 두기 등으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했고 경제 활동을 극심하게 위축시켰다.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명목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여러 차례 강제 접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만연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WHO의 이런 행태는 세계보건기구라는 위상을 버리고 의약 카르텔이나 특정 재단에 종속된 이권단체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WHO의 사기 행각은 당시 미국 부흥을 도모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격분케 했다.

보건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로마 시대부터 국방 식량과 함께 국가 안보의 주축으로 중시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건 분야에 많은 세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건 정책 하나하나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무비판적으로 WHO 정책을 수용했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개인의 자유를 구속했다. 자신들의 백신 접종 여부는 밝히지도 못하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명분 아래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여러 차례 강제했다. 코로나19 정책으로 사회는 계엄보다 강력히 통제됐고, 정치인들은 무위도식하며 특권만 누렸고, 보건당국은 부처가 승격 발전했고, 의약계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덕분에 국고 고갈, 자영업 등 국내 경제 쇠락, 개인의 자유 제한 그리고 치명적 백신 부작용 등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됐다. 언론은 편승했고, 자정 작용을 잃은 우리 사회는 소수 사기꾼의 성공과 다수 국민의 고통에 침잠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국민보다는 자신이나 의약계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듯하다. 이번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던 의료 개혁이 답보하다 이젠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은 보건당국의 비협조나 방해로 인한 바 크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이를 실행할 권한과 수단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두선에 그친 것이 그 증좌다.

트럼프 정부가 쏘아 올린 미국 개혁은 올바른 식견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대통령, 그를 신뢰하고 적극 보좌하는 유능한 각료들과 보좌진 그리고 상 하원을 석권한 공화당의 지지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절박한 현실을 깨닫고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미국인의 국민 의식이 고양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주시하며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모리배를 공적 영역에서나마 배제하고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반세기 이상 산업화 민주화에 매진하여 이제 겨우 동북아 최고 국가로 발돋움했는데 예서 말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