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의 시발점이된 돈이 되는 특정과나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고 필수 의료과목이나 비수도권, 소규모 지방도시는 의사 부족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는 그대로 남았다. 

특히 충북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며 환호를 지른지 1년여 만에 다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의대생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돌아가게 됐다. 

지방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생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의대 증원을 통해 공공·지역·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북도 넋놓고 있어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회귀를 감안해 의료 공백 가속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회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공표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정원 49명의 '미니 의대'로 돌아간다. 

충북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증원분 50%를 반영해 125명의 의대 신입생이 입학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도 40명에서 100명으로 60명 증가할 예정이었다.

충북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앞장서서 촉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환영의 뜻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촉구한 광역자치단체장 중 한명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충북은 2016년 이후(2018년 제외)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57명으로 전국 평균 2.13명보다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 의료수준"이라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의대정원이 89명밖에 안되는 미니의대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197명)보다 크게 미달되고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광주시(250명)나 대전시(199명)의 의대정원에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감안하면 충북대가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해부학실습 시신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본인 시신을 충북대 의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공표하기까지 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실패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보다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급하다. 

충북도 역시 의대 증원 불발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 공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촉구했던 것 만큼 큰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할 때다.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