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대도시연구원의 성장과 시정연구 네트워크 확대

3월 6일 수원시정연구원(협의회장)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2025년 제1회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2020년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특례시가 100만 대도시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창립한 협의체이다. 이후 성남시정연구원과 화성시연구원이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24년 청주시정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김해연구원이 회원으로 승인되어 현재 9개 대도시연구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개원한 시흥시정연구원(3.6)과 4월 개원 예정인 안산미래연구원은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회원 가입이 논의될 예정으로 안건이 승인되면 전국대도시연구원 협의회는 11개의 대도시연구원으로 확대된다.

◇ 청주시정연구원장 대도시연구원협의회 부회장 선출

기존 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100만 특례시 4개 연구원에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을 선출하였는데, 청주시정연구원장이 非특례시 최초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특례시 중심의 협의회 운영이 전국 대도시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례로 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요사업인 공동연구 주제가 기존에는 경기와 창원지역의 현안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전국 대도시의 공통 현안으로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임원회의에서는 ‘대도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재정자립도 강화방안’,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의 신성장산업 연계 육성 방안’, ‘청년 인구의 지역별 특성과 일자리 촉진방안 연구’,‘펀한 도시(Fun City) 만들기 구상’ 등 전국 공동의 현안 중심으로 23건의 공동연구 주제(안)를 발굴하고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도시연구원의 중요성

현재 대도시연구원은 수도권 7개, 비수도권 4개로 여전히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이는 대도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청주시정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과 김해연구원이 개원되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국가 정책 수립시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수립하면서 대도시연구원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특례시 제도 개선방안, 광역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였고, 그 결과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완화 부분이 권고안에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광역중심의 논의구조 안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도시연구원들이 설립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성숙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 대도시연구원의 협업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 개발에 기여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50만 대도시권의 연구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실사구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대도시연구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