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 제천단양지사 김숙희 지사장은 지난 16일 엄태영 국회의원(국, 충북 제천·단양)과 면담을 갖고 담배소송 승소와 특사경법 제정에 대한 지지 협조를 요청했다.
‘담배소송’은 담배 제조사에게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배상받기 위한 법적절차로 공단은 이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사경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공단은 이 법안 통과로 공단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제천단양지사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엄 의원이 담배소송 승소와 특사경법 제정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명하고 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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