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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만큼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3월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1월 발표된 570만여 명보다 20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61만 명)보다는 적은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폐업에 이르는 상황이 될 때에는 심적과 물적으로 힘들기 마련이다.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이나 재기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이 있다.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된 소상공인이 폐업하고자 할 때 지원하며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 전략이나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과 관련하여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담변호사 1:1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 채무조정 지원은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받을 수 있다.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재기사업화 사업은 매출액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영개선사업과 폐업 후 재창업 준비자, 1년 이내 사업자, 업종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창업사업이다.

경영개선 및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국가지원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를 위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이 줄어 어려워진 사업체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며 사업정리 컨설팅 2회 및 솔루션 이행 비용 3백만원을 지원한다.

솔루션 이행 비용은 점포 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차료, 물품 보관비, 수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이후 제기를 돕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약력>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강화 컨설턴트

서울신용보증재단 업종닥터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경영지도자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