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 초안을 각 부서에 공개한 가운데 ‘자리 만들기’식의 비효율적 개편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 내부에선 업무 이관과 중복, 떠넘기기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탁상행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군 본청의 경우 부서(과)가 21개에서 23개로 확대된다.

팀(TF팀 포함) 단위는 본청은 99개에서 103개로 늘어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76개에서 72개로 조정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실’이 신설되고, 투자유치과가 기업지원과로, 건설교통과가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로 나뉘다. 초평면과 문백면, 백곡면의 민원팀이 없어진다.

이러한 조직 개편안 초안을 두고 업무 이관에 대한 의구심과 합리적인 개편인가라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안엔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과 효율적인 측면이 강조됐지만 막상 부서간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거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의 경우 현 기획감사실 기획팀 업무와 중복되거나 업무 영역이 모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미래전략실로 업무 이관 예정인 정부협력 업무와 세종사무소의 경우 예산과 직결된 업무가 많아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부서가 달라 협업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환경국은 주무과인 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되는 업무에 따라 주무과의 역할이 약화되는 등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공직자들은 개편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래도시국은 안전도시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1개 과(課)가 추가된다.

건설교통과가 도로교통과와 건설하천과로 나눠진다.

이중 도로 업무 효율을 위해 도로시설팀과 도로관리팀을 신설하지만 도로시설팀의 경우 업무량이 집중·폭증화 등이 예상돼 효율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읍·면 지역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초평면과 문백면, 백곡면의 민원팀이 사라지고 업무를 총무팀에서 이관받게 된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총무팀장(부면장)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면장은 면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총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해야하는 자리임에도 가족관계등록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이럴 경우 주민 소통에 차질과 함께 타 읍·면과 비교시 조직의 규모가 최소화로 축소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보면 조직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초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수정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의견을 보내도 초안에 맞춰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천군의 잦은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24년 7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그 이전에도 1년 6개월이나 2년 단위로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주민 박모씨는 “불과 1년 만에 또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큰 변수가 없음에도 이처럼 잦은 개편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부서 및 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운용해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은 군의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  중앙부처 정책 대응 및 공모사업 총괄, 기관 유치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획감사실 기획팀과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팀 통폐합(안)은 정부의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른 인력재배치   방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읍‧면 주민과 군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입법 예고, 군의회 승인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천=김동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