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국 경제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됐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관세압박 등에 대응이 시급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은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취임 초반 고점을 찍고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며 임기 중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미 발생한 악재보다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경제를 짓누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헌재 선고 전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탄핵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역대 탄핵정국에서도 소비가 고꾸라지면서 내수가 가라앉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소비 지표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듬해 3월 파면이 결정되자 더 둔화했고 2017년 1~2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1%대로 추락했었다.
위기감 속에 추경 등을 통한 재정 역할에 기대감도 있는데, 2년째 계속된 역대급 세수 펑크, 고소득·대기업 위주의 자산 과세 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등의 국가에 25%(행정명령부속서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충북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에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 거점으로 SK하이닉스가 주요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이차전지 업체 등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충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대미 수출액은 44억9000여 만달러로 중국(71억4000여 만달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 업계의 불확실성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을 재검토하며 대미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 축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들에 충북 무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