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3원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심각한 생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환율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평균환율(1305.9원) 대비 환율이 13.8% 오른 1486.7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가 6.131%, 서비스업 2.134%, 건설업 3.111%, 전체 산업은 평균 4.123%의 비용 상승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경우(14.9% 상승),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서비스업은 2.292%, 건설업은 3.340%, 전체 산업은 평균 4.427%까지 생산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환율이 오르면 기업은 증가한 생산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결손 보전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2024년 104조8000억원으로 악화됐고, 같은 기간 세수 결손 규모도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환율이 치솟는 상황을 정부가 방관한다면,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져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이는 곧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외평기금을 세수 보전이 아닌 환율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지금이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