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얼마 전 미국과 중국이 오랜 시간 협상의 끝에 관세율을 대폭 낮추며 타협을 보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기싸움을 하는 사이 미국의 소매품과 공산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여 미국의 가구당 소비지출액 예상액은 평균 500만 원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니 각 항만이나 그에 관련된 운송 업체들이 우후죽순 휴업에 돌입하였고, 그 운송 업체의 기사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관련 업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맞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를 진행 중이다.

중국 역시도 미국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소비할 곳이 없어 재고를 쌓아두고 고용인들을 무기한 휴가에 돌입하며 시장 전체를 닫아둔 곳이 공단뿐만 아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제 관세 협상이 해제되었으니 위의 상황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이다. 처음 시작한 상호 간의 관세율을 무려 각각 100%를 넘는 관세를 적용시켰고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은 대중 관세 30%(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중국은 대미 관세 10%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말을 풀이한다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미국에서 흔히 쓰는 공산품과 필수소비재들의 가격이 최소 30% 이상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미국 내의 제조업을 돌려 자체 생산하거나 타 국가의 제품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첫째, 제조업을 자체 생산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의 설비 확충과 인원 고용 등의 문제가 뒤따르며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인건비로 인해 가격의 경쟁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돌려 말하면 관세율 30%의 중국 물건이 오히려 쌀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둘째, 타 국가의 제품 수입 역시도 애초부터 중국과 비등비등하거나 경쟁력이 있었다면 굳이 중국 상품을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산당이라는 특수한 정치적인 배경도 존재하고 인구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내수 소비 정책을 촉진할 경우 미국, 인도처럼 자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로 인해 소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한 아주 소수의 집단에게 부의 축적이 되어 있어 실제로 중국인들은 소비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역시도 인건비의 과대한 상승과 부동산 임대료의 폭등으로 실제로 소비에 쓸 수 있는 자금은 매 순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 연체율이나 부동산 임차비용 그리고 공실이 이를 이야기해주고 있기에 사실상 모든 지표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간혹 주식 투자자들 중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줄을 당길 수는 있지만 밀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석하자면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겨 자산의 가격에 거품이 생길 경우 금리의 인상(줄을 당기는 것)으로 소비와 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잡는 방법이 통하지만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이 생각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경기의 침체를 불러와 자산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면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줄을 미는 것)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진행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본다면 경기 침체가 와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은행의 협업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은행이라는 자본의 기업에서는 취약계층의 신용도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개입은 경기 침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금리 인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그때는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모든 가능성은 버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각각 10%, 30%가 생필품에 적용될 경우 우리의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만 가진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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