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 함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라고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교육현장인지 범죄현장인지 분간이 어렵다.
교사는 학생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사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 고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다.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학생 가족들로부터 수 차례 전화가 남겨져있던 사실도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이러한 유형의 사고들을 막기 위해 학부모 민원 등을 교원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도록 체계를 개선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교원의 개인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담임교사로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해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성 문제 관련 상담을 하다 이 학교 교장, 교사, 교직원 등을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다. 이 학생은 범행 전날 가방에 미리 흉기 4점을 챙기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선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올 초 발생한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바로 그 예다. 김 양은 당시 하교길에 교사였던 명재완씨의 "책을 주겠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추후 조사에서 명씨는 "누구든 상관없었다며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을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여고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학기 초부터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협박도 가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징게를 받았던 이 교사가 여고로 배치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생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성폭행했다가 구속 기소 됐다.
위에 언급된 사례들만 살펴보면 학교는 전혀 안전한 공간이 아닌, 범죄의 온상처럼 보인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대체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직원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다만 이때는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교직원들의 과도한 폭력, 촌지, 성범죄 등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폭력, 촌지 요구 등은 사라졌다.
현재는 교사에 대한 존중은 아예 없어진 수준이나 다름없어졌다. 학교에 대한 인식도 교육의 장보다는 '보육시설'정도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2주 후면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된 별다른 공약은 없고,. 퍼주기식 정책 위주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는말이 있다. 퍼주기식 정책보다는 교육제도 전반을 손보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