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일 서울에 5년간 25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수요를 정상화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지분공유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주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김 후보의 '집 걱정 없는 나라, 주택정책'에 따르면 먼저 수년간 공급절벽 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에 2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신규 공급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진단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파격적 규제 완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키로 했다. 또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 장기답보상태인 정비사업을 촉진해 순증 물량을 최대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내 13개 철도차량기지 286만여㎡를 주택공급촉진구역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준공후 미분양 지방주택 1만호를 정부가 매입하고, 지방주택은 숫자에 제한 없이 다주택자 주택 수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인구소멸 농어촌 주택과 빈집에 대한 대출은 '농어촌주택 대출은행 전결심사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재고가 9% 수준(OECD 평균 8%))에 달하고 영구임대 기피현상과 분양주택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공공주택은 분양 신청자가 분양이나 지분공유 또는 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선택한 경우는 분양대금을 입주시에 전액 납부하고, 임대로 선택한 경우는 계속 임대로 살거나,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분양대금을 수시로 납입하다가 완납시 자기집으로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지분공유형의 경우는 정부의 지분보유 비율만큼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정부지분 매입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득수 기자